의대 정원 증원 사실상 백지화 선언한 정부···의대생 복귀 여부는 ‘미지수’

▲ 서울의 대형병원,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빅5' 병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요청에 따라 총파업 참여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이날 서울아산병원도 파업 참여 투표 결과 가결됐다.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의대생 전원이 3월 내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을 백지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라는 취지로 교육부에 제출한 건의문에 대한 답변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배경에 대해 “현장에 남아계신 의료진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3월 새 학기 개강, 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 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학교육계와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총장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증원 백지화를 위해선 의대생들이 올해 3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복귀해 학업을 이어가길 간절히 바란다. 올해 4월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백지화 방안이 검토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전날(6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공백과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하며 1년간 고통받고 인내해 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증원 문제를 풀어가겠다던 당정이 원칙을 깨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굴복한다면 의료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제안에 의대생들이 실제로 응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