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체포안 내통·개헌 압박·尹 구속취소 '3중고' 직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로 대권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관에 봉착했다. 

이른바 '체포동의안 사태'와 관련해 이 대표가 이를 "민주당 일부 의원과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해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 여기에 여야 원로들과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이 대표를 향해 임기단축 개헌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단을 내려 조기대선 성사의 변수가 생겼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재명, 여권 후보와 가상 대결서 우세.. 민주당, 중도층서 우세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당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대표는 여야 대권 주자들 가운데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여당 잠룡들과 가상대결에서도 큰 격차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4일~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이재명 대표는 3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로 나타났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각각 1%로 나타났다. 

여권 빅4로 분류되는 이들의 지지율을 모두 더하더라도 25%에 불과해 이 대표의 우세가 확인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여권 후보, 이낙연 전 총리, 이준석 의원의 출마를 가정한 4자 가상대결에서도 이 대표가 최소 17.8%p에서 최대 33.8%p차로 모두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 장관이 여당 후보로 나설 경우 이재명 48.5%·김문수 30.7%로 집계됐고, 오 시장을 포함한 가상대결은 이재명 48.2%·오세훈 19.8%로 나왔다. 

또, 홍 시장이 후보로 나서는 가상대결은 이재명 48.9%·홍준표 19.7%, 한 전 대표가 나설 경우에는 이재명 47.6%·한동훈 13.8%였다. 

해당 기간 정당 지지율의 경우 민주당이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을 앞서는 모습이다.

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6%, 민주당 40%로 오차범위 내였지만 중도층에서는 국힘 25%·민주 46%로 민주당이 큰 격차로 앞섰다. 

리서치뷰 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0.5%, 민주당 40.3%로 팽팽했으나 중도층에서는 국힘 31.5%·민주 44.5%로 민주당이 우세했다. 

'체포동의안 내통' 후폭풍.. 비명계 "사과하라" 친명계도 "하지 말았어야"

與 "반대파 숙청 자백.. 대통령 되면 정치보복 나설 인물"

이처럼 여론조사 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상승세가 뚜렷하지만 최근 정치상황은 녹록치 않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자초한 면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사태' 발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 영상에서 지난 2023년 9월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와 관련해 "당내 (비명계) 일부와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공개되자 당 안팎에서는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비명계는 "당내 통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며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6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발언은 지난 총선 당시 공천에서 배제됐던 분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비명계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정권탈환이 목표라면 당내 포용과 국민통합의 길을 가야 한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내란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기 위해서도 사과하고 통합해야 한다"며 "그런데 사과는커녕 친명계로 불리는 일부 의원들이 이 대표의 호위무사가 돼 다시 과거를 들춰내 당내 분열을 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행보도 마찬가지다. 협력하자고 다독인 게 진심이냐, 아니면 검찰과 짰다는 그 감정이 진심이냐"며 "이쯤 됐으니 둘 중 어떤 것이 본인의 진심인지는 밝혀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최근 이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한 박용진 전 의원도 "저를 비롯해서 당내 다양한 분들을 만나 통합의 메시지를 내다 돌연 지난 일을 두고 논란을 자초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갈등과 분열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총선에서 낙천과 배제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당을 떠나지 않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작은 역할도 마다하지 않으려 하는 동지들과 그 지지자들의 상처를 덧내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또다시 저만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이번 일로 벌어진 갈등과 분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이재명 대표의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친명계 내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대표가 상처 주려고 한 발언은 아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발언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제가 평소에 이 대표와 편안한 자리에 있다 보면 가끔 느닷없이 (이 대표가) 옛날 얘기를 한다. 그러다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서운하거나 상처 받은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제가 대신 사과할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이 대표의 발언이 "반대파를 숙청한 증거"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이 '폭력 집단과의 암거래'라고 규정하며 가결 찬성 의원들은 '결국 총선에서 정리됐다'고 했다. '내가 배제한 사람은 7명'이라며 본인이 직접 개입한 것도 자인했다"며 "스스로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했다고 자백한 것이고, 대놓고 정치보복 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같은 당 국회의원도 망상 어린 복수심으로 숙청하고 정치보복을 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을 '피의 숙청'으로 물들여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힘·비명계, '임기단축 개헌' 동참 압박.. 여야 원로들도 가세

여기에 여권은 물론 비명계, 여야 원로들이 일제히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개헌 논의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국민의힘 잠룡 중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이, 야권 잠룡 중에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낙연 전 총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개헌을 거론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까지 만들며 개헌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개헌 청원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내 비명계를 비롯한 야권에서도 개헌을 주장하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야권 잠룡들은 이 대표와 최근 회동에서 공통되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역시 지난 4일 이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다. 그 어떤 분이 N분의 1이 아니지 않냐"라며 "그분을 위해서도 이번에 개헌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야 원로들도 이 대표에게 개헌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5일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금 개헌을 할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은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헌에 동참하지 않으면 개헌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대철 헌정회장도 "사실 오늘 토론할 필요도 없다"며 "여러분이 압력을 가해서 이 대표 한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차기 대통령 당선시 임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3년 안에 4년 중임제 등의 개헌을 이뤄낸 뒤 물러나고, 2028년 차기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러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4년)를 일치시킨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2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걸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주자들이 임기 3년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례가 내가 된다면 담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3년만 한 뒤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두관 전 의원, 김부겸 전 총리, 안철수 의원도 이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 尹 구속 취소.. 탄핵 및 조기대선에도 영향?

이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원이 구속 기간과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와 맞물린 조기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7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만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탄핵 기각' 여론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 취소를 '탄핵 기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주최로 열린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배의철 변호사는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셔도 대통령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 갇혀있다"며 "모두 헌재 앞에 모여서 탄핵 각하, 탄핵 기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모여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과 무관하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실체적 관계에 대해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내란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이 법률·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속을 취소한 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는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개인적으로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탄핵 심판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헌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탄핵 심리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기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