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 항소해야...윤석열 죄 없는 거 아냐”

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즉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난 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하여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또한 현재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함으로써 헌재의 파면 심판과 내란죄의 수사를 방해하고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는 다른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증거 인멸과 수사 및 재판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석방됨으로써 한남동 사저 앞은 내란 옹호자들과 극우 파시스트들의 둥지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쪼개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 “참담한 소동에도 굴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며 “신속하게 평의를 진행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기를 고대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윤석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소 제기했다’와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때문”이라며 “이는 헌재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은 1, 2, 3심이든 어떤 판사의 판단이든 간에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다만 저희가 깊이 우려하고 매우 분노하는 점은 지난번 1.27 검찰청의 지검장 회의로 인해 하루가 지연된 지점에 대해 고의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