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복지부, 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회의서 노동계 배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실무평가회의에서 절차를 어기고 노동계 추천 위원을 배제했다고 7일 노동단체가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낸 성명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전 심의 절차인 실무평가위원회에 대해 노동계 추천 위원 3인이 대면회의 필요하다며 서면회의 개최에 반대하자, 이들 위원에게 서면회의 개최 통보 및 안건 찬반을 묻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최종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원회는 개최하지도 않았으며 실무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만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에 결산자료를 최종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복지부는 서면회의 개최로 결산자료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노동계 추천 위원 3인이 배제됐고, 기금위원회마저 임의로 개최하지 않은 점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확약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평가위원회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노동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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