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쟁수장, 빅테크 규제 美항의에 "美기업 표적 아냐"

트럼프 'EU 빅테크 규제=과세' 주장하며 관세 압박

EU 경쟁수장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경쟁수장이 EU 빅테크 규제에 불만을 표출한 미국을 향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EU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짐 조던(공화) 미 하원 법사위원장 서한에 이같이 답신했다.

리베라 부집행위원장은 "다른 EU 법과 마찬가지로 DMA 집행은 과징금 부과가 아니라 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집행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U와 미국이 (거대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막는다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날 유럽의회 일부 의원도 팸 본디 미 법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보낸 별도 서한에서 DMA 적용이 국적에 무관하며 미국뿐 아니라 중국 바이트댄스도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DMA가 대서양 관계를 훼손하거나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주장에도 근거가 없다"면서 "DMA를 혁신의 걸림돌로 규정하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7개 중 5개 기업이 미국에 본사가 있으며 집행위는 애플·메타·알파벳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 위반으로 결론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을 반복적으로 어겼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올라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DMA를 비롯한 EU의 디지털 규제가 '과세'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다른 국가들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부과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한 대응해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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