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의 산수 실수…그래도 헌재 판단 영향 없을 것"(상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헌법재판소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명백한 군사쿠데타라는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고 내란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실체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대로 국민들은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절차적 과정 문제에 대해선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일견 우리가 보기엔 구속기간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유감”이라며 “검찰이 즉시항고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 위해 모든 조치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도 이번 법원 결정을 성토했다.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중요한 견해를 왜 하필이면 몇십 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 적용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애매한 점이 있을 땐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겠다는 인권적 조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 없으나 윤석열부터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예정된 탄핵 찬성 집회에 화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내 공지를 통해 8일 헌재 인근 안국역에서 예정된 탄핵 찬성 집회에 총집결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