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한국 사회는 정치적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검찰이 즉시항고할 경우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어 법적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과 공수처가 구속기간을 임의로 협의해 나눠 사용하고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 만료됐고, 검찰이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에 기소한 것은 이미 구속이 해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추가했지만,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절차적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일련의 불법적 절차를 바로잡은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번 결정이 공수처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와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많은 시민이 거리에서 싸우고 요구했던 결과가 이렇게 허무하게 뒤집히다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이 극우 세력의 결집을 불러오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재명 대표는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사법부가 원칙을 지킨 결과"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검찰이 항고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조만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그러나 즉시항고가 이루어진다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향후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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