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 양보' 與 움직임에 최상목 "연금재정 지속가능 핵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최 대행은 7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부터 전날 연금개혁 관련 여야 협의 결과를 보고받고 “자동조정장치는 수치를 다루는 모수개혁이며 노후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모수개혁과 함께 논의될 사항”이라며 “여당에게 다시 한번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자동조정장치는 법 개정 없이도 경제 상황과 인구 구조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자동을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한 야당은 이에 소극적이다.

여야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여야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먼저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느나 소득대체율 조정에선 아직 이견이 있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0%인데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논의를 뒤로 미루는 대신 소득대체율에서 야당이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 대행이 이날 자동조정장치를 모수개혁 과정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 배경이다. 우 의장은 소득대체율을 43.5%로 올리고 자동조정장치 대신 5년마다 이뤄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의 국회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원래 최 대행은 여야와 함께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야당 반발로 논의에서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