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싱크탱크 여연 토론회…"창업·기업가에 경제할 자유 주고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윤희숙 원장은 7일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복지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사회 정책의 틀을 바꿔 시스템적인 안전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연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책대전환 전문가 토론회에서 "한국도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고 있고,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 자유와 안전이라는 키워드로 대한민국의 새 판을 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듯이 우리는 대단히 이념 과잉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노란봉투법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이념 과잉의 뒤를 보면 사실상 이념보다 이해관계의 유착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내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민노총을 돌격병으로 쓰고 민노총의 뒷배가 됨으로써 정책을 대가로 내미는, 국민의 삶과 유리되고 눈높이와 너무 괴리된 정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기존에 정부들이 만든 많은 규제가 경제와 자유를 억압하고 청년의 기회의 싹을 제거했다. 그 단적인 예가 세계 최강의 52시간제"라며 "이런 식의 기업 생태계와 토양을 만들어놓고 미래에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에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새 판은 개인과 기업을 키우는 국가적인 노력이라는 토양 속에서 경제할 자유를 되찾고 회복해야 한다"며 "창업하는 사람, 기업 하는 사람에게 자유와 애정을 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면적인 규제 혁신과 함께 자유와 안전을 위한 강한 국가 역시 필요하다"며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이념을 넘어서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국민께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과감한 변화,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당이 앞장서서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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