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40일만에 석방됐다.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물론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2월25일) 만료 뒤 이뤄진 부당한 기소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로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를 두고 인천의 여·야 정치권은 물론 주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이날 국민의힘과 일부 주민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향후 있을 탄핵심판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고영웅씨(26)는 “윤 대통령 구속을 시도한 서부지법과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허용 등 3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하나라도 명확하게 해명했다면 수용했겠지만 그러지 못했기에 구속이 취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아주 잘 된 결정으로 대단히 환영한다”며 “좀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탄핵심판 결정에도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많은 증거 자료들이 경호처에 의해 차단되는 가운데, 구속 취소까지 이뤄지면 증거 인멸, 공조자들 간의 입맞춤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 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내란이나 계엄이 정당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며 “탄핵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다수의 인천시민들 또한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부평구에 사는 박기수씨(25)는 “내란 우두머리를 구속 취소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피로 이룬 민주주의가 이렇게 값어치가 떨어져 가고 있어 슬프다”고 말했다.
미추홀구에 사는 고영재씨(24)는 “계엄령 직전에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했는데, 무죄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닌 상황에서 석방된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한 중대 범죄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에서는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준)는 “윤 대통령이 외부에 있는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석방으로 사회적 갈등 및 분열이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고,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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