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고예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실시했던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폐지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 리스크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상황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반도체법 폐지에 따라 보조금이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한 합동 세션 연설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법은 정말 끔찍한 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지급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관세를 내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왔고, 공장을 짓고 있으며, 많은 다른 기업들도 오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며 반도체법 폐지를 재차 강조하며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과거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로부터 수 천억원에서 수 조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약속돼 있었다. 두 기업은 반도체법에 기반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를 결정했는데, 반도체법 폐지가 현실화되면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현지 투자를 대가로 지원 받는 금액은 각각 47억4500만 달러(약 6조8800억원) 4억5800만 달러(약 6600억원)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보조금 지급을 바탕으로 현재 건설 중인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오는 2030년까지 3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계약한 상태이며, SK하이닉스 역시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천만달러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건설을 약속한 상황이다.
반도체법만 믿고 미국에 공장 신설을 결정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악의 경우 7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날릴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공장 건립 역시 현재 원자재비 및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상태라 보조금 지원이 철회될 경우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으로 떠안게 될 수 있다. 공장 건설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생산계획을 변경해야 할 공산도 적지 않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북미 대관 담당 등을 총동원해 현지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며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반도체법의 일방적 폐지나 보조금 철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트럼프 1기에서 추진한 반도체법을 2기 들어서 폐지한다는 얘기 자체도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며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없애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로선 이미 진행 중인 투자에 대한 법적, 경제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미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면 이 같은 외국기업의 투자에 역행하는 조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법안 폐지의 현실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 진행 중인 투자 프로젝트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정책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 폐지를 언급한데는 TSMC의 추가 투자 발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를 약속하고 망설이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협상의 전략으로 ‘칩스법 보조금 폐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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