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5년 국가 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최상목 대행은 “신종테러기술을 이용한 테러행위,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등에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중요 국가기관 및 주요인사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계기관에서 긴장감을 갖고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먼저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국가중요행사에서 대테러·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270억 7000억원을 투입해 국가중요시설 17곳에 안티드론 장비를 구축하고,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약 291억원을 투입해 국가중요시설 28곳에 안티 드론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은 추가 보완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라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테러 정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9년 만에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5~2030년 5개년 계획으로 ‘2차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대테러 기반 강화 △선제적 테러 예방 △테러 즉응태세 유지 등이 목표다. 특히 국내에도 폭력적 극단주의의 유입, 확산에 대한 범정부적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향후 5년 단위로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을 정례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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