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석방이 웬 말"… 민주당, 검찰에 항고 요청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심판과 관련 없음을 강조했다. 사진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관련 뉴스가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심판과 관련 없음을 강조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민주당 첫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및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즉시 판결에 대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곧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