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석방 결정에 "즉시 항고하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항고해 윤 대통령의 석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관련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의원총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7일 오후 민주당 비상긴급의원총회 전 기자들을 만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이 웬말인가”라면서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 결정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동행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구속취소 신청 인용이 탄핵 사유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구속 기간을 놓고 법원과 검찰의 해석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며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설명 자료를 보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다”면서 “기존 수사는 가능하다고 본다.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으니 오해하지 말라”고 부연했다.

다만 박 의원은 “여태까지 기소할 때 실무상 이런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유독 그 부분이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 검토돼야 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사건에서 처음 이런 게 나왔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