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 취소는)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후 결정문이 검찰에 전달되면, 검찰은 석방 지시서를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송부하게 되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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