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권성동 “법치·사법정의 확인…탄핵심판에도 반영돼야”(상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정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줘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7일 말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청구를 인용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기자회견에는 권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그는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 이뤄지면서 국민들께서 큰 혼란과 불안 겪어야 했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사회가 더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 길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헌재도 오직 헌법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며 “특정 정파 이해관계 넘어 국민 신뢰 받는 독립적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 내렸다고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단 것을 보여줬다”며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서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공수처가 중앙지법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은 자체도 계속 문제되고 있다. 이 부분 대해서도 검찰이 하루빨리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거라고 예상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면회와 관련해 권 비대위원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빠른 시간 내 찾아뵐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빨리 대통령께서 석방이 돼 우선 건강검진 하고 몸관리 하는 게 우선”이라며 “대통령 건강상태 보고 적절한 시간에 찾아뵐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검찰이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권영세 원내대표는 “검찰이 그동안 관행과 다르단 이유로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