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성센터 인력 1명당 연 7065건 담당…최소 23억원 증액 필요"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주무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센터(디성센터)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년간 정규직 인력은 고작 2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지난해 담당자 한 명이 지원하는 피해 사례는 연간 7000건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력과 운영비로만 23억 54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도 올해 관련부처의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및 인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디성센터의 피해자 지원 건수는 2018년 3만 3921건에서 매년 늘어 2023년 27만 5520건까지 뛰어올랐다. 6년 동안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91만 1560건)의 비중이 가장 컸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있던 2020년(15만 8760건)과 2021년(16만 9820건) 급증했다.

이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 추세와도 맞물린다.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신고 건수는 2024년 10월 기준 964건으로,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21년과 비교해 무려 5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디성센터의 인력 규모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디성센터는 41명(정규직 33명·기간제 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마저도 올해 정규직 인력을 2명 늘린 것으로, 2020년 이래 유일한 증원 사례였다. 그러나 최근 지원 건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증원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한 명당 연간 지원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3년 기준 담당자 39명이 27만 5520건을 맡아 담당자 한 명당 지원 건수는 7065건을 달했다.

이서연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더 심각한 건 디성센터 삭제지원팀의 업무 과중으로, 정규직 12명이 2013년 기준 한 명 당 2만 451건의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삭제 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포함되고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게 되는데, 추가 업무를 고려한다면 디성센터의 대대적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주요 부처들의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동결된 상태다. 여가부의 디성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137억 3500만원으로 지난해 본예산(146억 9200만원) 대비 9억 5700만원 줄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 마련 사업 예산도 4억 6700만원 감소했고, 경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수사 관련 비용은 1억 2400만원으로 동결됐다.

국회의 ‘2025년 여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디성센터의 전문인력 양성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활대에는 총 81억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중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의 경우 적어도 23억 5400만원은 증액해야 한다고 봤다.

오는 4월 지역 디성센터 설치 관련 개정법 시행에 따라 지역자치단체도 디지털성범죄 관련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기초 지자체 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을 따로 책정해 집행한 지역은 8곳에 불과하다.

이 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디성센터 인력의 정규직 전환과 불법유포물 삭제 전담 증원이 필요하며, 지역특화상담소는 지역 디성센터로 전환해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광역 시·도와 기초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