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양극화 해소는 국민통합을 위한 과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7일 “양극화 해소는 어느 정부에서나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득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완화 추세가 정체돼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자산 격차 확대가 맞물리면서 경제 양극화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 상위계층의 부의 대물림, 하위계층의 결혼·출산 기피 등으로 사회갈등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위는 지난해 10월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5개월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통합위는 경제 양극화 해소를 중점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번 특위는 임금 격차 해소, 노동 이동성 제고, 노동 약자 보호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청과 하청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직종별 임금수준 공개’ 방안이 제안됐다. 또 근로시간 및 직무를 다양화한 정규직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의견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양극화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어찌 보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소득 격차 해소를 통해서 공정하고 상생하는 노동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