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안 아니고 '살생안'…피해는 소비자에게

[프라임경제] 국내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살생요금제 적용 전과 후 비교하기'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생안이 시행된 지 일주일만이다.

지난달 26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배달플랫폼 중 가장 먼저 매출액별로 차등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수수료는 매출액 △상위 35%는 7.8% △35~80%는 6.8% △하위 20%는 2%로 매출이 높을수록 올라가고, 매출이 낮을수록 낮아진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배달앱 상생안 요금제 적용 전과 후 비교 게시글 모음. ⓒ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그럼에도 여전히 외식업주들은 힘든 상황이다. 업주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한 배민 상생안 요금제 적용 전후 정산금을 정리해 보았다.

△15000원 주문 시

상생안 적용 전 정산금 9,808원

상생안 적용 후 정산금 9,588원

△18000원 주문 시

상생안 적용 전 정산금 12,923원

상생안 적용 후 정산금 12,769원

△20000원 주문 시

상생안 적용 전 정산금 14,434원

상생안 적용 후 정산금 13,994원

△25000원 주문 시 

상생안 적용 전 정산금 18,746원

상생안 적용 후 정산금 18,839원

△30000원 주문 시

상생안 적용 전 정산금 22,696원

상생안 적용 후 정산금 23,334원

주문금액이 25000원 이상부터 상생안 요금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제 수단과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 책정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커뮤니티 내 전반적으로 업주들은 주문금액 3만원 이상부터 상생안의 실효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개인 한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고객들 주문금액이 대부분 1만5000원에서 2만3000원이다"며 "3만원, 5만원 주문 비중은 낮아서 상생안 요금제 적용이 오히려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전했다. 

상생안 적용 전후 비교 글을 작성한 B씨도 "이제 배달전문점 적정 최소 주문금액을 3만원으로 설정하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주 C씨는 "최소주문 금액 올려야겠다"라며 "배민 때문에 장사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 말했다.

업주 D씨는 "전 오늘부터 최소 주문금액을 3만원으로 설정하고, 리뷰이벤트와 밑반찬 서비스 등 다 없앴다"며 "기본 메뉴 가격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외식업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점주의 47.6%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커져 메뉴 가격을 인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응답자 34.8%는 배달앱 메뉴 가격을 오프라인 매장보다 높게 설정한 '이중 가격'을 도입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구조에 업주들은 최소 주문금액을 올리는 것으로 차선책을 정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도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1인 메뉴 주문도 함께 오르지만,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3만원을 주문해야 하는 것이다. 

배민 측은 "차등수수료안은 업계 평균 주문금액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더 배달비용이 높을 경우 상위 35%구간도 현재보다 배달비용 부담을 덜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금액과 상관없이 기존 대비 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하위 20%에 속한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2% 중개이용료로 부담을 덜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민은 지난 1월 상생안 출범을 밝히면서 "업주들의 배달 매출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구간 이동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과열경쟁 방지'라며 울트라콜 폐지…업주 부담 가중

뿐만 아니라 배민이 오는 4월부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울트라콜을 폐지한다고 밝히며 업주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 울트라콜은 월 8만원으로 깃발 1개를 꽂아 원하는 지역에 가게 광고 노출을 해주는 정액제 상품이다. 깃발을 여러 개 구입해야 가게 노출을 늘릴 수 있어 과다경쟁 유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배민이 울트라콜을 폐지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업주들은 가게배달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오픈리스트' 상품으로 새로 가입해야 한다. 오픈리스트는 주문 건당 6.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만일 가게배달 부담이 크다면 업주들은 배민이 배달까지 관여하는 '배민1'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상생 협의에 따라 2.0%~7.8%의 수수료가 차등 부과된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배민의 수수료 정책 추가 개편(울트라콜 폐지)까지 진행돼 업주들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울트라콜 갯수 제한을 하면 되는데, 아예 폐지하고 수수료를 도입한 것은 결국 정률제로만 운영하고 싶은 배민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 "유령 가게까지 포함돼"…진짜 상위 35% 맞나?

아울러 상생안이 '살생안'으로 불리게 된 또 다른 이유로 '상하위 기준 책정의 오차'가 있다. 상생안은 업주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35%부터 하위 20%까지 급을 매겨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업주들은 배달플랫폼이 매기는 상하위 기준이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업주 E씨는 자신의 상위 35%인 것에 이해가 되지 않아 직접 배민 고객센터로 문의했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다. 그가 배민으로부터 받은 대답은 "홀 매장 위주 가게와 유령 가게 전부 포함돼서 그렇다"였다.

배민 관계자는 "배민1을 한 달에 하루 이상 실제로 운영한 가게들을 대상으로 차등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며 "단순 입점만 하고 배달 주문을 받지 않거나, 폐업·휴업한 가게 등의 허수를 현재 걸러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 거리에서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오토바이에 싣고 있다. ⓒ 연합뉴스

오는 4월부터 쿠팡이츠도 배민과 비슷한 내용으로 차등수수료 적용 상생안을 출범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업주들의 한숨은 벌써 나오고 있다. 한 업주는 "4월에 쿠팡이츠도 상생안이 나온다는데 장사가 의미 없어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취지와 협의를 바탕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자를 비롯한 업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상생 요금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정부 주도 상생안이 해법이 되지 못한다며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국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