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이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 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 자체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이 하루빨리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들서는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균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면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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