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 구속 취소, 헌재도 탄핵 각하해야"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이것이 바로 사법 정의”라며 “남은 것은 탄핵심판 청구 ‘각하’”라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7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 발을 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인시위를 진행했는데 그 결실이 좋게 맺어진 것 같아 너무도 기쁜 마음”이라며 “그리고 재판부의 지귀연 부장판사님과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공정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는 더욱 중요하다”며 “과정과 절차가 불법적이고 불공정하다면 결과는 무효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에게 자행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과정 전체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라며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 기일을 진행한 후 15일 만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