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尹 구속취소 사필귀정…내란 프레임 진실 밝혀질 것”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데 대해 장성민 전 의원이 “만시지탄이지만 천만다행이고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7일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뉴스를 링크하고 이같이 말했다.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정무특보, 대통령비서실에서 정책조정기획관 및 미래전략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공정과 정의의 승리이고, 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진실과 상식의 승리다. 사법정의의 역사적 푯대가 비로소 세워진 것”이라며 “이제 잘못된 내란 프레임도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해석되고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이것 또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로소 대한민국은 법치와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정상국가로 진입해 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장 전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엄연히 전과4범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죄를 만들기 위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제 헌재의 탄핵재판은 그 적법성을 상실했다”고 헌법재판소를 질책했다.

이어 “지금 전과4범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조작을 하고 있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 경찰은 뭐하는가”라며 “국가 내란조작자들을 왜 내란죄로 체포 수사하지 않은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도 똑바로 처신해야 한다. 내란수괴범들이 어디에 있는지 역사가 보고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