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외화유출입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지시

[사진=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수급 불균형을 우려하며 외화유출입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7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주식 등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확대로 나타나는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외화 유출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외환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외화 유출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추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신규 관세 부과와 주요국 대응,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의 지시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은 외환 시장에 달러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말에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월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며 고환율 기조가 계속되자 시중은행이 외환 선물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한도를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최근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매입이 증가하는 등 외화 유출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외환시장에 수급 부담이나 환율 변동성이 커진 흐름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2월 말 외환보유액은 4092억1000만달러로 전월대비 18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5월 4073억1100만달러 이후 약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선 탓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한은은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규모 확대 등이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