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민주당,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비상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30분에 국회에서 긴급의총을 연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메시지에는 "긴급 상황"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은 지난 1월 19일 발부됐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다음 날 기소했기 때문에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검찰과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도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