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입장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