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되나···法, 구속 취소청구 인용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지형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지난달 20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 쪽은 심문에서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10일 이내에 추가 서면이 있으면 제출하라. 그 사안까지 받아보고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