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의대 학장단 중재안 수용 압박…"당은 민심과 가까워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최평천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1년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 수습에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의대 정원을 1명이든 2명이든 증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수습책을 낸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수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당정대 긴급 회동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의 3천58명 규모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전국 의대 학장들이 제안한 중재안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조속히 수용하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정부의 의료 개혁 동력이 떨어지면서 기존의 증원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달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가교 구실도 했다는 후문이다.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은 지난해 총선의 참패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이런 '대형 악재'를 미리 털어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들의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당정대 회동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이후로 의대 증원 관련 결정을 미루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의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과거와는 달라진 태도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의료계에 항복하는 식으로 보이니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당은 행정부와 비교하면 민심과 더 가까워야 한다"며 "의료 교육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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