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상속세 개편 '급물살'(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며 상속세 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다 없애버리자는 제안을 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면제가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과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동의할 테니 이번 국회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원래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생기지 않도록 동의된 부분, 합의된 부분은 신속히 처리하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상향해, 최대 18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서울에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파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여기에 더해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7일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에 대해 동의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선 상속세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실제 입법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