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정책 대전환 ‘문화한국 2035’ 발표

유인촌 장관이 2035년까지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6일(목) 오전, 2035년까지의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다. ‘문화한국 2035’는 지난해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 책임 양혜원, 이하 문광연)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공개포럼 등 논의를 통해 향후 10년 문화정책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았다.

방한 관광객 3천만 시대에 대비해, 숙박-교통-관광콘텐츠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사회 위기 및 인공지능(AI) 시대, 세계 문화 중추 국가로의 정책 방향 등을 제시했다.

■문화한국 2035 핵심과제
１. 지역 문화 균형 발전
▶국립예술단체·기관 지역 이전 및 협력 모델 재구축 ▶국립문화기관 지역 분관 확대 및 법인형 운영 모델 개발 ▶문화도시 3.0 추진 ▶신(新)광역관광 개발 및 지역 생활인구 확대 ▶중앙-지역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２.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수요자 중심 융·복합형 문화시설 조성 ▶생애주기 생활체육 활성화 ▶문화영향평가 제도 확대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 ▶문화·체육·관광 통합 안전 체계 구축
３.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콘텐츠산업 국가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 ▶방한 외래객 3천만 명 시대의 관광산업 체계 구축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화 ▶시장 중심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4.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AX)
▶인공지능(AI) 기술 대응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인공지능(AI) 시대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문화예술·스포츠·관광 인공지능 대전환(AX) 지원 ▶공공 데이터 구축·활용·개방 체계 마련
５. 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혁신 및 한류 거점 기관화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수요 기반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및 협력체계 마련 ▶국가이미지 제고 통합마케팅 ▶남북 문화교류 전략적·단계적 추진
6. 문화 역량 제고
▶독서·문학 진흥 및 인문 가치 확산 ▶사회 문화예술 교육 확대 ▶예술·콘텐츠·관광 창의인재 양성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 선진화 ▶문화예술 지원 방식 개선 ▶분야(장르)별 진흥법 제정 및 지원체계 구축

문화의 ‘창의와 혁신’, ‘다양과 포용’, ‘개방과 융합’의 가치가 개인을 넘어 사회, 경제, 지역 그리고 세계로 확산하는 ‘문화한국’의 실현을 위한 6대 방향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유인촌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한국’ 실현 위한 6대 방향 핵심 과제(요약)

▶지역 문화 균형 발전
지역 예술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기관의 지역 이전 및 협력 모델을 재구축한다. 올해 지역에서의 극단, 무용단 등 4개 국립청년예술단체 신설을 시작으로, 내년에 서울예술단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의 이전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립예술단체 제작진과 지역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지역 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 등을 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 지역 이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한 13곳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모델이 되도록 ’27년까지 지원한다. 나아가 도시의 문화창조력을 높여 세계적 문화도시로 커갈 수 있도록 10년간 지원하는 문화도시 3.0을 설계한다.

지역관광은 기반 시설 건립보다는 주제(테마)와 콘텐츠 중심으로 개발한다. 호수가람권, 산악해양권, 역사문화권, 한류권 등 인지도와 매력도가 높은 관광콘텐츠 중심으로 관광 개발을 추진한다. 중앙 정부가 모두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는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협업구조로 전환한다.

중앙과 지역 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문예위, 관광공사, 콘진원 등의 권역별 지역협력관을 배치하고, 지역 지원기관의 성과가 국내 전 지역 및 해외로 확산하도록 중앙과 지역 간 정책 협력, 사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저출생·고령화, 이주배경주민 증가에 따른 문화다양성 심화 등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제로서 여가 정책을 확대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성인, 청소년 등의 운동 부족, 노인 계층의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라, 전 생애 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평생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 스포츠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체력100’ 사업과 함께 ‘스포츠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운동을 유도한다. 아울러 스포츠클럽을 확대해 학교체육 활성화와 함께 지역 수요에 맞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시설도 제공한다. 나아가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 특화시설이나, 생존 수영을 위한 유아 특화시설 등 지역 생활체육 시설 건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23년 기준 이차전지(98억 달러), 가전제품(80억 달러) 등 주요 제조업보다 높은 수출액(133억 달러)을 달성한 콘텐츠산업과 코로나19로 주춤했지만, 역대 최고 방한객(’19년 1750만 명) 수준으로 회복(1637만 명)한 관광산업, 영세하지만 세계 선도를 향해 나아가는 스포츠산업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을 통해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

콘텐츠산업에서는 일회적인 유행을 넘어 그동안의 성과를 축적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대 메가프로젝트(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국립영상박물관,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게임 콤플렉스)를 추진한다. 또 콘텐츠 분야 3대 펀드(모태펀드, 전략펀드, 글로벌 리그 펀드) 기반 투·융자 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케이-콘텐츠가 뷰티, 패션 등 각종 소비재 분야의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법제 마련, 인공지능(AI) 활용 게임 등 신성장 분야 지원, 방송·웹툰 등 지식재산(IP) 발굴·활용, 케이-북 해외 수출 확대 등 분야별 지원도 병행한다.

방한관광객 3천만 시대를 대비해, 숙박-교통-콘텐츠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숙박 분야에서는 내국인 도시민박 등 공유숙박을 전면 제도화하고, 숙박관리업을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수도권 중심 방한관광에서 지역관광으로 확대하기 위해 촘촘한 지역관광 교통혁신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자전거, 전적지, 크루즈, 치유, 교육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AX)
세계 인공지능(AI) 시장 규모가 ’27년 1000~1300조 원으로 현재보다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인공지능 대전환(AX)은 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콘텐츠산업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콘텐츠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을 올해 발표할 계획이다. 게임·영상·공연 기술 등 문화기술 7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콘텐츠산업에서의 인공지능(AI) 혁신도 이끈다. 지역·권역별 문화기술(CT) 연구소를 설치·운영해 분야, 지역, 기술, 인력 등 연계와 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데이터 학습·활용 과정에서 저작권과 개인의 초상 등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아직 선진적인 법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 활용, 보호 등 저작권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최근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인공지능(AI) 커버곡 등 인공지능 발달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의 초상·성명·음성 등에 대한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한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추진한다.

문화예술·스포츠·관광 분야의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지원한다. 예술은 인공지능(AI)을 통한 창·제작과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담론과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협의체(워킹그룹)를 운영하고, 스포츠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운동데이터 확보부터 분석, 활용까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관광산업의 경우,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등 전통 관광기업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인공지능 관광개발정보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서는 저작권 문제없는 수준 높은 학습데이터의 확보가 핵심 관건으로 부상한 가운데, 문체부가 보유한 디지털 문화자원을 민간에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과 협력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데이터 확보, 그리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케이-컬처 확산에 힘입어 전 세계 재외한국문화원은 과거 일방적 문화홍보를 넘어 민간 문화교류 지원, 한류 복합문화공간 거점으로 고도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34개국, 42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재외한국문화원을 단순 한국문화 홍보가 아닌 케이-컬처와 연관사업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확장한다. 아울러 재외한국문화원장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원장 선발 및 평가제도와 함께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42개소의 재외한국문화원 중 엘에이(LA), 뉴욕 등 6개소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코리아센터’를 ’35년까지 멕시코, 베트남 등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콘텐츠, 관광 등 분야 간 연계, 협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제 문화교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재외한국문화원-국내기관 간 연계로 우수 인력의 재외한국문화원 파견, 숙련 인력에 대한 펠로우십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대학 협업 통한 문화 인턴십 등 국제 문화 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함과 동시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축소된 남북 문화교류의 경우, 과거 공연, 전시, 체육, 관광 등 분야별 남북 협력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저장해 전략적·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 역량 제고
국민의 총 여가 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영상(쇼트 폼) 시청 등 단순 소비형 위주의 여가 활동만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필요한 상상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을 배양하기 위해 더 참여적,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위한 독서, 문학을 진흥하고 사회현실을 반영한 체감형 인문정책과 생활형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

예술·콘텐츠·관광 분야 창의인재를 양성한다. (가칭) 아트코리아(AK)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예술대학, 국립예술단체 등의 협업으로 학생들이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제작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해 콘텐츠 분야 인공지능(AI)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특성화 대학 지원을 통해 교육부터 취업, 창업까지 연계한다. 관광산업에서도 인공지능(AI) 기반 관광 정보 활용, 고객 응대 방법 등 서비스 교육을 내실화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해 미래를 전망하기조차 어렵다. 반면, 지역 균형 발전, 저출생·초고령화, 인공지능 대전환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면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상황에서 문화가 가진 ‘창의와 혁신’, ‘다양과 포용’, ‘개방과 융합’의 가치가 개인을 넘어, 사회, 경제, 지역과 세계로 확산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여 간의 논의 과정을 통해 문화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핵심과제를 제안한 만큼, 문화계와 공유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서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