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이복현표’ 상생금융… 카드사 ‘한숨’

지난 2023년 6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에서 열린 우리카드 상생금융 출시 기념 취약계층 후원금 전달 및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상생금융을 놓고 관치 금융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6월 임기가 끝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사에 소상공인 점포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카드업계는 자율적 사업 결정 사안에 대해 금감원의 ‘감놔라 배놔라’식 요구는 무리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총 9개 카드사에 소상공인, 특히 전통시장 관련 지원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동행축제’에서 비롯됐다. 매년 열리는 동행축제는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 소비 촉진 행사다. 중기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동행축제 카드사 이벤트를 진행했다. 당시 BC카드와 NH농협카드가 결제 할인과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금감원이 ‘동행축제’와 관련해 카드업계에 지원방안을 직접 요청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서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용 촉진에 필요한 행정 처리사항, 협약기관별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금감원의 카드사에 대한 과도한 동행축제 참여 강요다. 최근 금감원은 각 카드사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전용카드 보유 여부, 기존 카드 혜택 확대 여부, 전통시장 특화 카드 신규출시 의향, 연중 전통시장 관련 이벤트/프로모션 등 시행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카드사들의 소상공인 점포 활성화에 대한 지원 방안은 현재 마련 중으로,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금감원의 일방적인 동행축제 참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취지는 좋으나 모든 카드사들을 예외 없이 참여하게 한 부분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각 카드사들이 개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검토·시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10일에는 각 카드사들의 CEO들을 초청해 동행축제 관련 협약식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의 카드사 대표 소환 등은 ‘퍼포먼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상품권이다. 지난 3월부터 카드형과 모바일을 통합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나왔지만 전통시장에서는 종이로 된 지류 온누리상품권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아직 지류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카드형 상품권 모두를 결제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사들이 전통시장 관련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도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소비혜택 등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이 원장은 지난 2023년 각 카드사들을 방문하면서 우리카드 2200억원, 현대카드 6000억원, 롯데카드 3100억원, 신한카드 4000억원 등 카드사들이 총 1조53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장이 개별카드사 행사에 연이어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카드업계는 금감원장의 ‘상생금융’ 주문에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연체율 상승에 따른 대손충당금 확대 등 수익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지원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