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0조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투자금 소득공제·비과세 제공”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펀드 조성안, 상속세 면세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50조 원 규모 '국민펀드' 조성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 구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해 이를 국내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및 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중에 있는 여유 자금이 첨단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진 의장은 "우리 국민들은 투자에 따른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며 "나아가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나 비과세 같은 과감한 세제혜택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중·후순위로 출자해서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전날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AI 산업, 군현대화 문제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께 구체적인 토론, 형식, 시기 등을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진 의장은 "민생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반도체특별법·상속세법·가맹사업법·은행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임광현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리고, 과세표준 등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시하는 등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