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 ‘모수개혁’ 우선 협의...10일 추경 재논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부터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여야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인구구조, 경제상황에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는 연금특위가 발족될 때 하고, 이번 연금법에서 모수개혁을 선합의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도 "이번 모수개혁 과정에서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추경 규모 등에 대한 정부안을 받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필요성에 대해 양당이 공감하고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한 것이 있다"며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참해 정부 측과 먼저 협의해 보고 실시 시기, 규모 등에 대해 추후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으면 여야정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도 "다음 회담에는 추경 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야는 '주52시간 근로 예외'를 쟁점으로 한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4시께부터 국회에서 열린 여야협의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참여해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