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보정당·시민사회, 민주당에 ‘단일 국민경선’ 제안...민주 “논의 거치겠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연합정치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김민주 기자]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가능성이 높아진 조기대선에서 ‘단일 국민경선’을 제안하자, 민주당이 당내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전국비상시국회의와 이학영 부의장, 김윤 의원 등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연합정치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를 위해 ‘민주헌정주의 연합정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합정치는 ▲‘사회대개혁 위원회’ 설치 ▲결선투표제 도입 ▲대선 후 연합정치 지속 방안 등 3가지 정치협약을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지금은 기존 상상 범위를 넘어서고 감동 있는 과정을 빌드업할 때만 안정적 다수에 의한 민주헌정주의 세력이 승리할 수 있다”며 “최악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내란 세력들은 앞으로 약화되어 갈 것이다’, ‘민주당이 쉽게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등은 모두 낙관론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먼저 “지금 전 세계적으로나 대한민국에서 서로 맥락은 다르지만, 아래로부터의 극단적 운동들이 우파 진영에서 상승하고 있다. 내란 세력의 거품론을 생각하는 분들은 과거와 다른 오늘날 21세기 조건들인 알고리즘 진영화, 탈진실의 시대, 분노와 좌절의 세대들 등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 코스프레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에 지난 대선보다는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훨씬 높다”면서도 “탄핵 반대파 주자들과 차별화를 꾀하는 후보들이 연합해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이들을 전면에 배치한다면 보수적 청년 남성을 견인하면서 대선은 훨씬 더 접전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물론 탄핵 반대를 극단적으로 주장해온 후보가 본선에 진출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훨씬 더 쉬운 승부가 될 것”이라면서도 “중도를 더 잃어버리는 대신 핵심 지지층을 더 단단하게 결집한다. 오늘날 정치부족주의 시대에는 핵심 지지층의 단단한 기반하에서 중도로 일부 포지션을 이동하고 연합 전술을 구사한다면 이 또한 아예 무시할 수만은 없는 위험 요소”라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단일한 국민경선 플랫폼’을 제안했다. 그는 “내란세력 청산 및 민주헌정주의 가치에 동의하는 중도 보수, 자유주의 중도, 자유주의 진보, 진보 등 다양한 스펙트럼 후보가 단일한 장에 함께 참여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각 당 내부 경선 후 시민 참여 속 후보 단일화 등 선거연합과 연합정부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안 교수는 진보정당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 성향 유권자들을 결속시키고 발전적으로 경쟁하며 선거연합 등 연합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선 승리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며 “최근 12년간 모든 선거에서 진보정당들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민주당이 이들과 힘을 합쳐 스윙보터층을 설득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연합정치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사진=김민주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5개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인 정의당에서 대표 또는 의원이 참석해 토론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저항연합이 선거연합으로, 선거연합이 통치연합으로 나아가야만 민주헌정 수호를 부정하는 세력들을 민주적 방식으로 몰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시간과도 싸워야 한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하고 30일 전에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허락된 시간은 4주”라며 “(혁신당은 앞서) 모든 야권 정당의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원샷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제안했다. 4주 안에 연합군을 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간명한 1:1 심판 구도를 높이고 야권이 조기 통합해 100% 전력으로 대선체제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민주 헌정 수호를 위해 광장을 지켜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선 이후 대통령 직속 ‘사회대개혁 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광장과 시민들의 의견, 정책 제안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되고 다 끝나버리는 힘 없는 연대가 아니라 공통 목표에 대한 뚜렷한 합의를 둔 연합이 정치 발전에 절실하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하는 정당정치를 중심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모두가 공존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양당 중심 적대적 공존 상태에서 극우가 잠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막아내는 데부터 합의하자”며 “개헌과도 연결되는 만큼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대개혁 위원회 설치와 함께 ‘정치혁명 위원회’도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혁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대개혁 의제가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안 된다. 정치 세력들이 계속 토론하고 합의를 이뤄낼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연합정치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김민주 기자]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형식적 연합론’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도 촛불 당시에는 촛불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촛불정부를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그 당시에는 진보적 인사들을 엄청나게 전진 배치했다. 실제로 초기 정책을 그렇게 펴려고 했다”며 “그런데 뒤로 갈수록 계속 퇴보했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이) 보수정책으로 자신 있게 나가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사회대개혁과 같은 방향인가 아니면 오히려 역주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 내용적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연합론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광장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와 대선이 될 것이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그는 “대선에서 정의당 후보가 계속 완주하니까 그것이 마치 패배 원인인 것처럼 엄청난 프레임 공격을 받았다”며 “실제로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자기 후보 내고 완주하는 건 기본적 원칙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선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연합정치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요구했다. 권 대표는 “연합정치는 상호신뢰가 기반하지 않으면 형식만 갖추는 것이지 내용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직접 책임 있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합정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 단체인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도 “민주당에 연합정치 DNA가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지금도 원탁회의가 있지만 연합정치 외향만 소비하려는 건지 의심된다”며 “민주당은 국민경선 플랫폼 이하 다양한 후보 단일화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빨리 내야 한다. 시간은 민주당 편”이라고 압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거연합까지는 민주당은 땡큐라고 받을 건데 통치, 정부 연합은 절대 안 받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많았는데 한 명도 안 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는데 가장 결정적 원인이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오만이라고 본다. 이게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5당이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해 연합정치의 첫 발을 내디뎠다. 잘 연결돼 대선 승리 이후 사회대개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 교수의 ‘단일한 국민경선 플랫폼’과 조국혁신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에 대해선 “민주당도 2017년, 2021년 국민경선제로 대선 후보를 선출한 바 있다”며 “오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당내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