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당정, 내년 의대 '증원 0명', '정원 3058명 회귀' 공감대.. 의정갈등 해소 되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되돌리는 '증원 0명'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 

의대 학장들을 비롯한 의료계 일부 단체들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한 데 이어 대학 총장들도 뜻을 같이하자 정부와 여당이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이르면 7일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대 학장 이어 총장까지 "3058명 회귀"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6일 비공개로 당·정·대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3058명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시작된 의정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24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정원 원상 복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한의학회,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등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 소속 8개 의료단체와 의료계 원로들도 내년 정원 3천58명 재설정,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지원책 구체화 등을 요구하며 학장들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교육부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제안했다. 

총장들은 그간 의대 학장들과 달리 대체로 증원을 원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3월 개강 후에도 의대생 강의실이 텅 빈 상황이 지속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학 총장들의 입장 선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 추계위 관련 법안에 추계위를 통한 내년 정원 논의가 불가능할 경우 총장이 정원을 결정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즉, 총장들이 정원 확대를 반대할 경우 '증원 0명'도 가능하다.

이날 당정협이 긴급회의를 마련한 것도 총장들의 입장 변경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정부 적극 검토해야".. 정부 "의대생 복귀시 의대 정원 회귀"

정부와 여당의 발언을 보면 정원 원점 회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 보고 의대 학장 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도부터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모집 인원을 정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이 건의문을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학생들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의대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 학부모들도 학생으로 인해 속끓는 일 없도록 의대 모집인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내일(7일)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내일 교육부 차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에게 3월 말까지 돌아올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복귀 시 의대 정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료개혁을 포기하고 의사 증원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협·전공의·의대생 향후 행보 관건

정부의 입장 선회로 의정갈등의 물꼬가 트였으나 의료계와 전공의, 의대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올해 상반기에도 고작 2% 정도만 복귀를 택했다. 의대생들도 휴학을 이어가 24학번 이상 전국 의대생의 96% 이상이 올해 1학기 휴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올해 늘어난 정원에 따라 입학한 2025학번도 상당수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내년, 내후년엔 1만 명 이상이 동시에 1학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현재 의료계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올해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후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부터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내일 정부의 발표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정원 동결이 교육 파행의 해결책이 아니므로 수업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것이다. 

반면 시민사회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불법적 집단행동을 용인하면서 의료계가 '버티면 된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도 '밀실 합의'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