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진학 위해 위장전입·리조트 객실료 수수 혐의
'업무 무관 범죄경력 조회' 혐의는 공수처 넘겨 수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검찰이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로 6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은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이첩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2023년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제보를 근거로 이 검사가 딸을 명문 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고, 대기업 임원을 통해 가족·지인과 함께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이 검사가 용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의혹을 토대로 같은 달 검찰에 이 검사를 고발했고, 검찰은 약 한 달만인 2023년 11월 용인CC 골프장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당시 수원지검 2차장이었던 이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으나 대검은 압수수색 당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하고 이 대표 수사에서 배제시켰다.
검찰은 이후 처남댁 강씨를 참고인 조사한 뒤 작년 4월에는 이 검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월 말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국회는 2023년 12월 1일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며 지난해 8월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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