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한약으로 속여 판매한 자영업자에 벌금형

건강기능식품을 한약인 것처럼 표시·판매한 자영업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6일 대전지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9일부터 한 달간 지역 아웃렛 1층 행사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인 '공보진단'을 '공진단'으로 허위 기재해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소비자에게 의약품(한약)이 아닌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도록 홍보·판매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