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96.9% “올해 경제위기 온다”

국내 정치 불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규제 등 국내·외 불안 요소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10곳 중 9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0인 이상 508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3~31일까지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 중 74.1%가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고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 IMF 위기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도 22.8%에 달했다.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최근 정치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가 가장 많이 지목됐고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26%)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기업 규제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34.5%가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로 집계됐다.

규제 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등도 거론했다.

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38.4%),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 등의 순이다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는 응답 기업의 37.2%가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꼽았다.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재현 규제개혁팀장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