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헌재 판단에 이론 달아서는 안 돼…정치권 태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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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헌재 판단에 이론 달아서는 안 돼…정치권 태도 중요"

연합뉴스 2025-03-06 16:3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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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의 마은혁 미임명, 국가 기강 흔드는 일"

축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축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여성기업위원회 창립 총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2025.3.5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이론을 달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SBS 뉴스 인터뷰에 출연해 여권 일각에서 헌재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을 두고 "정치권이 헌법 질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 판단 전에 각자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요즘 시위 도중 나오는 '헌재를 때려 부수자'는 등 험악한 소리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해치자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을 묻는 말엔 "헌재가 판단할 일이라 제가 예상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헌재는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론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뜻에서 국회 본관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것을 두고는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 사항을 이행하지 말라면서 국회의원이 단식하는 모습은, 저도 국회의원 5선을 하면서 처음 본다"며 "헌법 질서를 정무적인 판단으로 유보한다면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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