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도 ‘사교육비’ 40조 육박…“교육계 구조 먼저 손봐야”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한 학원 외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물이 걸려져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의대를 목표로 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N수생’의 증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20년 전인 2004년(47만7000명) 과 비교해 50% 감소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학령인구도 1051만9000명에서 697만8000명으로 34% 줄어들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을 보면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9곳이었다. 이는 지난 5년간 각 시도교육청이 매년 취합한 폐교 수 보다도 높은 수치다. 2020년 총 33곳이던 폐교는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으로 소폭 감소하다가 지난해 33곳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이처럼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은 증가하고 있다.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이하 반민특위)와 교육데이터분석학회, 성균관대 Next 365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유·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39조2000억원이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 30조5000억원, 2020년 24조6000억원, 2021년 30조원, 2022년 35조 5000억원, 2023년 37조8000억원, 지난해 3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매년 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유아,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의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가계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연구팀은 해당 데이터를 토대로 가구 내 연간 교육비 가운데 학원과 보습교육비에서 성인 학원비를 제외한 학생 학원보습비용을 사교육비 총액으로 분석했다.

유아와 대학생을 제외하고 초·중·고등학생으로 범위를 좁혀 사교육비 총액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예측한 결과, 27조8123억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로 추산됐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2019년 21조원, 2020년 19조4000억원, 2021년 23조4000억원, 2022년 26조원, 2023년 27조1000억원, 지난해 27조9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서울 소재 모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와 같은 결과는 의대 쏠림 현상과 고용 불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500명 늘어나자 지난해 수능에 재도전한 ‘N수생’은 16만1784명에 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체 수험생 52만2670명의 31% 수준이다.

영유아 사교육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영유아·초등학생 대상으로 학원이 레벨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영유아 때부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의대 선호 현상을 단순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취업 시장이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했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상위 기업 500개(126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대졸 신규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대기업의 대졸 신규 입사자 중 이미 경력이 있는 중고 신입 비중은 28.9%다. 이는 1년 전 대비 3.2%p 늘은 수치다.

대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대졸 신규 채용을 계획한 인원 가운데 경력직 비중도 평균 31.2%로 전년에 비해 3.1%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력직 채용을 계획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도 23.8%를 기록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실무 경험이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의대로의 쏠림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민특위는 현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이고 강력한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를 2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5%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대학생 1인당 교육비, 평생학습 참여율과 함께 ‘대표 성과 지표’ 세 가지 중 하나로 지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과도한 사교육이 학교 교육과정과 교실 수업을 황폐화하고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저축 여력을 감소시켜 저출산 등 사회문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사교육없는세상 백병환 정책팀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녀 수 감소로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단순히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넘어 대입이 미래의 소득과 직업 안정성을 결정짓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부모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성적대는 상위권 학생들인데, 이는 단순한 학업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치열한 상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학 서열화, 입시 경쟁, 경쟁적인 평가 제도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는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물가 상승 △사회적 불안 증가 △대입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감 증가 등을 꼽았다.

양 교수는 “현시점에서 정부는 입시 및 교육제도 변화를 발표하고 추진할 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할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학원이 주도하는 교육환경이 고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수능과 같은 대입제도의 변화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신속하고 명확한 안내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