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 교육부 폐지 시동…이르면 6일 행정명령

미국보수 46년 숙원…벌써 감원·사업축소 등 진행

"연방 통제, 교육 망쳐"…입법 필요하고 존속 의견도 많아

행정명령, 각서, 포고령 등 대통령 지시를 봇물 터뜨리듯 쏟아내며 미국 사회 전반을 개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6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의 폐지를 추진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를 기반으로 삼아 교육부 폐쇄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연방 프로그램과 자금으로 미국의 교육을 통제하려는 실험,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과 자금이 떠받치는 무책임한 관료들이 우리 자녀들, 교사들, 가족들을 망쳤다"는 내용도 담겼다.

맥마흔 장관은 지난 3일 상원에서 인준받자마자 교육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교육부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교육을 각 주로 돌려보낼 것"이라며 "여기 교육부의 관료주의 팽창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제거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교육부를 단시간에 폐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장애인 학생 지원이나 학자금 대출 등 교육부가 시행하는 주요 프로그램이 법률에 명시된 데다 상당한 정치적 지지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 완전 해체를 위해선 의회를 거쳐야 하고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를 무력화하기 위해 상원에서 60표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다.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과 45석, 하원 435석 중 218석과 214석을 근소하게 나눠 갖고 있다.

법률 컨설팅업체인 브루먼그룹의 교육 법률가인 줄리언 마틴은 교육부 기능 중에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연방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정권 인수시기부터 추진한 계획이었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해리티지재단이 대선을 앞두고 작성한 정책 제안인 '프로젝트 2025'에도 교육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직원 해고, 시민권 이행 사업 중단, 연구와 교원자질 향상을 위한 용역과 보조금 취소 등으로 교육부를 약화해왔다.

미국 보수진영은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와 당시 의회가 교육부를 설립했을 때부터 폐지를 촉구하며 비판을 이어왔다.

특히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차별반대 정책을 트랜스젠더 학생들로 확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보수진영의 반발은 정점에 이르렀다.

미국인 여론은 교육부 폐지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

WSJ이 올해 1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6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폐지 공약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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