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4월 마약범죄 특별단속…번호변작기, 국내유통금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다음달부터 유흥업소, 공항과 항만 등·마약류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민생범죄 가운데서도 마약과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에 집중해 그간의 대책 성과와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최 대행은 먼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이달 중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꾸리고 다음달 범점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텔레그램, 불법 가상자산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신종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견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하고, 불법 합성마약이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피해액이 전년보다 90% 증가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방안으로는 대포폰 개통 차단, 대량 개통을 막을 다회선 가입기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 대행은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가장하지 못하도록 번호변작기의 국내 유통을 금지할 것”이라며 “중국·동남아 등과 국제 수사공조도 강화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을 통한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12조원 공급, 중저신용자 대출 대폭 확대 방침도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원리금 환수를 위한 무효화 소송 지원 등을 약속했다.

최 대행은 “관계 부처에선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