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 평균 관세, 美보다 4배 높다는 트럼프 주장 사실과 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의회 연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한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이를 미국 측에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관계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의 의회 연설 중 한국이 미국에 비해 높은 평균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발언이 왜곡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FTA로 인해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0.79%에 불과하며, 환급까지 고려하면 그 수치는 더욱 낮아진다.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대미 수출에서 관세 부담을 크게 줄여왔다. 특히,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의 공산품에는 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협정 덕분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이 더욱 강화됐다.

반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에 달한다. 이는 미국의 3.3%에 비해 4배 높은 수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해 있기 때문에 이 높은 관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국가는 많지 않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하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설명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미한국대사관과의 협력, 새로운 실무 협의체 구축, 그리고 방미 예정인 통상교섭본부장과의 접촉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한국의 무역 정책과 FTA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은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제 무역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