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핀셋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30조 원은 돼야 효과 있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핀셋추경 대신 민생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민생 추경이 당장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얘기한 핀셋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민주당 제안대로 30조 원 추경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추경으로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13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며 자체 추경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은 전날 영세 소상공인 시설·장비 구입 지원 비용 3조 원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 지원'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 추경 30조 원 규모는 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오늘 오후 여야 국정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추경과 연금 개혁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명태균 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카드가 있다'고 했고,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콕 짚어 '얘기할 게 많다'고 했다고 한다"며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천 가지, 만 가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오늘 명태균 씨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수많은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도 내란 세력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었다"며 "특검이 답이다.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내란 비호 세력"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내 첨단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 전략 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펀드는 자산 증식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펀드에 투자하면 그 배당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0조 원 국민펀드 액수 추산에 대해 "별도 추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펀드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투자 지원이 가능하다"며 "50조 원 규모 국민펀드 구성안은 기존 모태펀드 같은 제안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국민들이 펀드 투자에 참여하면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펀드의 투자 산업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계는 펀드 운용 주체들이 결정해야 하지만, AI·반도체·2차 전지 같은 미래 첨단 전략 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답했다.   

진 의장은 민생 4법 패스트트랙 지정 방식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소관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안을 제출해 표결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특검법, 상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라며 "(여야가) 오는 13·20·27일 본회의를 잡아놨지만, 가능한 법안은 13일 대부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예정된 여야 협의회 의제로 추가경정예산안,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을 꼽았다. 그는 "오늘 협의회에서는 특위 구성도 논의하는데, 기후 특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는 의석수를 반영해 구성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 연금 특위 구성도 '6대 6대 1'로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윤리특위 구성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야 동수 배분'보다 의석수 비율 반영 방식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윤리특위의 경우 21대 국회에서만 여야 동수로 배분되었다. 원래 전례대로라면 비율에 맞춰 구성하는 것이 맞다"며 "단순히 동수를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