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대통령실 카드 꺼내나

청와대로 복귀 시나리오가 갖는 문제점. 사진=한국지역경영원 주관 자료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2년 대선을 넘어서는 공약으로 세종시 민심에 다가설 수 있을까.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듯, 지난 달 28일 중앙당 확대간부회의(비공개)에서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한 현황 파악을 당부했고, 홍성국 최고위원(전 세종 갑 국회의원)도 동석했다. 2월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부터 2020년 행정수도 이전(김태년 전 원내대표) 추진까지 민주당이 그려온 전체적인 로드맵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가 3월 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짓는 흐름을 고려한 포석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며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분류되는 충청권 민심을 파고 들겠다는 전략으로도 분석된다.

2월 28일 진행된 확대간부회의 모습. 사진=민주당 제공.

올 들어 충청권에서 이 대표 자신과 정당 지지율이 부진하다는 당내 조사 결과도 고려한 모양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초과밀 및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시급한 과제로 꼽는 전문가와 학계, 시민사회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관건은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진정성 있는 실행력과 함께 최적 부지 확보로 모아진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선 2월 18일 강준현 의원실 공동 주최로 마련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 방안과 과제' 도출 토론회에서 다양한 입지를 제안했다.

사진의 파란색 원 지점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후보지 중 한 곳. 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

▲광화문 청사(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4차례 검토) :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대체 부지 확보 불가, 집무실 인근 100m 시위 금지로 광화문 기능 퇴색, 사실상 불가 판정 ▲청와대 복귀 : 일제시대 총독부 부지란 역사적 취약성,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 공간으로 시대상과 동떨어진 선택, 일반에 개방돼 안보상 취약 등의 문제점 노출 ▲정부과천청사 : 일부 건물 이용 가능, 부지 확장성, 임시 집무실 고려 ▲2027년 건립이 확정된 세종 집무실 : 과천을 벗어나 (제1)세종집무실 체제로 전환, 국회는 양원제 운영 등으로 요약된다.

다만 반대론자들이 제기하는 △서울의 국제 경쟁력 훼손 △통일 수도 서울의 상징성 상실 △공무원 사기 저하 △신행정수도 건설의 지역 발전 시너지 미약 등의 논리를 최대 난제로 꼽았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선 '행정수도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수도의 병폐를 치유할 최후의 수단이란 점을 국민적 합의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표도 2022년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제1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결국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민심은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실행력을 놓고, 냉철한 판단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히 건립, 여성가족부와 감사원 등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 확대, 5-1(스마트시티)과 5-2생활권(100세 시대 주거·생활 문화 선도)에 AI·자율주행·빅데이터·첨단의료 등에 기반한 스마트 헬스시티 조성 추진, 공공의료기관 설립, 세종~서울 간 환승 없는 직통 (준)고속열차, 서울~천안~조치원~정부세종청사 연결 전철 (연장) 운행 등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조기 착공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강준현 의원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약 20만㎡)과 국회 세종의사당(63만㎡) 등 국가 중추시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210만㎡(약 63만 평)의 정상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