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폐지해야…유산취득세로 체계 전환"

6일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상속세 개편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무늬만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상속세 개편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무늬만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며 "개편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서는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40% 하향과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 중이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그러면서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선동용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며 "올바른 개편으로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