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유산세는 유산취득세로 전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권 위원장은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개편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라며 “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