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대 신입생 휴학 종용…엄정 대응"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또는 휴학하도록 종용하는 시도 등 수업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강을 앞두고 의대 신입생들이 대규모 휴학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차관은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많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의대생 여러분의 본분이다.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 공부할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중한 학습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속히 학업에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불참 중인 대한의사협회 등을 향해서는 함께 논의하자며 손을 내밀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 등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서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한다”며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 등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대한민국 의료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참여 없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시 없이 무조건 백지화,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며 “의료전문가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해법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와 공감을 토대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에 대해서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총장협의회에서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합의한다는 보도에 대해 복지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의 마음에 공감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