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강력한 공조수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제328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박 의원은 "서울시 80만 프리랜서는 갑을병정 하청 구조에서 임금체불 문제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며 "표준계약서 보급과 에스크로 계약 시스템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체불을 당해도 프리랜서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강력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현재 서울시 프리랜서 상담위원회에는 실제 피해 구제를 위한 수사인력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결책으로 서울시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반복되는 임금체불 사기에 대해 강도 높은 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범죄 예방과 사후 조치에 있어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