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최근 결렬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회담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도)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열은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절체절명의 국익·안보 훼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격상해서 평가했으니, 우리의 대응 능력도 추가로 높여야만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된다”면서 다음의 안보전략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핵잠수함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정부는 막강한 미 해군 재건을 위해 한국의 조선 기술을 원하고 있다. 미 해군의 재건과 함께 한국형 핵잠수함의 도입을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 상호 정보 공유체제 재정비,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핵기획그룹(NPG) 수준으로 격상,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 국익과 철저한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정부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하면서 진전된 핵 공유 협상을 시작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실리를 중시하는 만큼, 우리가 정교한 논리와 전략을 갖춘다면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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