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GA 통합검사 나선 금감원…키워드는 '판매 행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 불건전 행위 단속에 나선 가운데 판매행태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전망이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 불건전 행위 단속에 나선 가운데 상품 판매 행태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전망이다.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통합검사를 실시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전국 순회교육에도 나선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범준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전날 보험사,GA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원장보는 "올 한해 보험사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과도한 선지급 관행 등 보험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판매 위탁 리스크 등 보험사 운영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단기 실적 추구에 따른 불건전 경영행위에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해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 이처럼 금감원이 보험업계의 판매 행태에 주목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27일 보험사 CEO 간담회를 통해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예정된 한화생명(088350)·현대해상(001450)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경영인정기보험과 관련된 절판마케팅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 유고 등에 대비하도록 CEO 등을 피보험자로 설정해 가입하는 보장성 상품이다. 

금감원은 생보사와 GA들이 해당 상품 판매에 있어 모집수수료율을 확대하고 환급률을 높이는 등 사실상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했다고 봤다.

또 일부 설계사들이 영업 현장에서 취지와 맞지 않는 절세 효과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점도 지적했다. 결국 경영인정기보험에 있어서도 상품 판매 행태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짚은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부터 보험사 및 GA 등에 대한 통합검사를 실시한다. 보험사의 GA 관리·평가 체계, 불완전판매 방지 절차 및 GA의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 등이 중점 검사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전국 순회교육에도 나선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액은 지난해 기준 23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3년 201억6000만원과 비교했을 때 17.6% 증가한 것이다. 4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52.3% 폭증했다.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보험사기로 형사 당국에 적발된 인원도 2023년 1782명에서 지난해 2017명으로 13.2% 늘었다. 2020년 당시 1408명 을 비롯해 △2021년 1178명 △2022년 1598명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많다.

사법부도 이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 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해 보험사기 양형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양형기준을 이달 중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보험설계사들에게도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활동 일선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가 엄연한 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